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둘을 합쳐 하나의 숫자인 소득인정액을 만들고, 그것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만 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서는 근로소득을 크게 깎아줍니다. 정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으로는 60만원대만 잡힙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 같은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들어갑니다.

집값이 그대로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공제 후 1억원이 남아도 월 33만원 정도로만 잡힙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별도로 공제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 구조 때문에 중소도시에 2억원짜리 집이 있어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체로 수급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이 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하면 직접 방문해 접수해 줍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재산 자료는 대부분 공공기관 조회로 확인하므로 따로 준비할 것이 적습니다.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거동이 어려우면 방문 접수 요청 가능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거나 부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았거나 일을 그만두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경계선에서 아깝게 탈락했다면 다음 해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부부 중 한 명만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탈락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별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반영되니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요건을 벗어난 상태로 계속 받으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연금을 합한 총액은 여전히 늘어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지만, 가구 기준으로는 한 명만 받을 때보다 총액이 큽니다.